무상복지포퓰리즘? 주장이 말도 안되는 이유

지난주에 퇴근길에 종로3가역에서 왠 신문지를 나눠주더군요. 처음에 안받고 지나쳤는데 헤드라인을 보고 한장 집어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죠. "추방! 복지포퓰리즘"이라고 크게 적혀있더군요. ㅋ

저 어이없는 문구가 보이십니까? 저런걸 종로3가 지하철 한복판에 나눠주고 있으니... 제가 안가져올수가 없습니다. 제가 안가져오면 다른 사람이 한장 더 볼거 아닙니까..ㅡㅡ;;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 운동본부랍니다.. 참 어이없는...

지금부터 왜 무상급식이 복지포퓰리즘이 아닌지.. 왜 무상급식을 해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의 가장 핵심은 부의 재분배입니다. 성장을 통해서 쌓인 부를 많은 쪽에서 적은쪽으로 다시금 흘러들어가게 하는게 부의 재분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빈부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이며 함께 만들어낸 성장을 서로 나눈다는 측면이 큰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아래의 주장들을 보시면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이해하실겁니다.

주장1. 내가 낸 세금으로 부자 아이들 점심 먹인다?

자 생각해봅시다. 과연 내가 낸 세금으로 부자아이들까지 먹이는 걸까요? 부자들이 낸 세금으로 가난한 아이들을 먹이는게 무상급식 아닐까요? 실제로 보시면 우리나라 세수는 직장인들이 내는 세금보다 법인세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도표를 보시면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우리가 내는 소득세보다 법인세가 더 크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직접세 항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이 모든 세금은 부자들에게 걷는 세금들입니다. 우리가 1년동안 낸 세금으로 부자아이들 급식한다? 그 반대입니다. 부자들이 1년동안 낸 세금으로 가난한 아이들 무상급식을 하는것입니다. 

주장2. 무상급식을 하면 국가재정이 파탄난다?

이 또한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야 부동산에 끼어있는 대출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만약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가정경제에서 이자로 내는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이 됩니다. 소비가 위축이 되면 내수시장이 침체되고 불경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경우에는 정부에서 돈을 시장에 풀어버리는 정책(긴축정책, 적자재정 이라고 합니다.)을 써야합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김대중 정권때 카드를 무분별하게 발급해준 정책입니다. IMF때 시중에 돈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소비심리 위축을 풀어주기 위해서 카드를 무분별하게 발급해주어서 돈을 막 풀었었지요. 물론 그 이후에 신용불량자가 엄청나게 양산되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이 정책도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무상급식은..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해주는 정책보다 훨씬 더 현명한 정책이 될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장에 있는 음식들을 사서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들이 그대로 시장에 풀리게 됨으로써 소비를 진작 시킬수 있고 조금이나마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무상급식이 복지포퓰리즘입니까? 부자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왜 가난한 아이들 밥을 먹여야 하냐? 라고 말해야 정상인 상황에 반대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너무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과연 시장으로써 시민들을 위해서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지와 부의 재분배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것 같습니다. 모두 즐거운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