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절차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절차

 

요즘 카드빚, 대출금 연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손놓고 있을수도 없고 말이죠. 뭔가 방법을 마련하긴 해야하는데 딱히 떠오르는건 없고 말이죠. 이런 분들은 이 포스팅을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이 신청가능한지, 그리고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파산에 직면해 있는 경우에 법원의 도움을 받아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정적 회생을 돕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들도 못받을 돈 받을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써, 장래에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여야 합니다. 이들 채무자들에게 3~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2.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합니다.

3.채무원금의 합계가 1500만원이 넘고, 담보없는 채무가 5억원 이하에 담보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증빙 자료로는 개인에게 빌린 사채토 통장거래내역등 변제할 자료와 함께 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4.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서류상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최대 5년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3회이상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6.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지 않고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한바가 없는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개인회생 신청절차는 신청 후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인가가 나기까지 3~6개울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개시결정- 채권자 집회- 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이며 2회정도의 면담이 있습니다.

 

접수시험 5일 전후로 금지/중지명령이 나고, 10일 전후로 법원 면담(보정명령)을 갖게 됩니다.

면담시에는 특별한 내용 없이,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할 싱 5~10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정서 제출 후에는 1~2개월 전후로 변제금 납입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며, 2~3개월 이후 채권자 집회를 갖고 인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시 필요한 서류

 

동사무소에서 준비할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2통,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옮긴 내역포함,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증명서)가 필요하며

개인적으로는 인감도장 및 신분증 앞뒤복사본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무료법률 상담

 

개인회생제도는 법률로써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전에 미리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등 꼼꼼히 상담을 받고 신청을 하면 직접하는것보다 인가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희망의손길이라는 법무법인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카드빚, 대출금 연체 등으로 고민중이신 분들은 상담받아보세요. 많은 분들이 빚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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