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입니다.
오늘은 빚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용회복제도인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빚때문에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는 정말 소금같은 제도가 될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개인회생 자격조건
- 담보부 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부 채무는 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아르바이트, 근로소득자, 일용직도 신청가능함)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너무 많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장점
- 채권자의 동의가 없이도 원금의 90%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 사채와 사금융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이 됩니다.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독촉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등을 중지 금지시킬수 있습니다.
- 회생을 진행하더라도 재산을 보유하는것이 가능합니다.
- 과도한 낭비 도박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후 사저에 따라 변제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특별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제도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개인파산 자격조건
개인파산 및 면책은 자산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지급불능에 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해서 변제할 시기에 지속적오르 변제할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장점
-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수 있습니다.
-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압류들도 해제할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업을 할수 있습니다.
-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재산을 모을수 있으며 본인명의 사업도 할수 있습니다.
- 공무원시험이나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불이익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수 없습니다.
-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없이 설명을 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위임관계이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히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짓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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